면접교섭 상담 신청합니다.
조회 : 170 등록일 : 2023-04-17 오전 10:59:39
작성자 : wjddbfk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2월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갖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그 후 22년 5월에 제가 아이들을 돌볼 상황이 되지않아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였고 9월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접교섭은 협의이혼 당시 전남편에게 2주에 한번 1박2일로 주말에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권 변경 당시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이 없어 따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전에 면접교섭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해야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얻을 수 있나요?
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837조의 제1항). 귀하는 법원에 면접교섭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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