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남편 폭행으로 인한 해소 위자료 문의 건
조회 : 158 등록일 : 2023-04-17 오후 2:31:56
작성자 : sun0103882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사실혼 관계 사이에서 갓난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을 상습도박과 성매매 그리고 폭행으로 고소하고
아이의 양육권과 위자료를 받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습도박과 성매매에 사용된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내용 문자나 도박 정황자료를 가지고 잇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상해진단서( 이빈인후과 1주)와 일반 진단서(정형외과2주)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남편때문에 심리치료를 같이 받고 있었고 이번 폭행으로 남편때문에 정신병 걸린거 같아서 정신병원도 갈 예정입니다
사정상 시아버지 집에 아기와 같이 지내는데,
남편이 주거칩임죄라며 밤11시에 경찰부르고 열쇠수리공 불러 문열겟다고 난동부립니다.
법적으로 관계 싹 정리하고 위자료와 양육비 받고 정리하여 접근금지신청 하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또한 사실혼을 해소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귀하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함께 청구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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