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될 확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 : 153 등록일 : 2023-04-17 오후 3:17:08
작성자 : kis3490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어린시절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상대방은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저를 피해망상증 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망상증이나 기타 정신병이 없다는 정신감정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뻔뻔한 태도에 신고를 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신고하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린시절이라 증거가 없어 재판에서 힘들수도 있다는데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맞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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