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 : 167 등록일 : 2023-04-17 오후 4:32:12
작성자 : dayoung704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혼전임신으로 결혼한지는3~4년되었고 딸아이가 만두살입니다. 지금 생활비를 전혀 주지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구요 세달전부터 대출일단 받으라고 나갈돈이 다 제 명의여서 대출받아 생활비에도보태고 그전에 제명의로 대출받은게 있는데 그건 자기가 쓴다고 가져갔습니다.
애기낳기전에 저희아버지께 가게차린다고 삼천만원 빌린게있구요 애낳고 살면서 이사갈집구하게 돈좀빌려달라고 부탁해보라해서 팔천 빌린게 있습니다.
차용증쓴건없고 이사도안가고 돈도 안주고 있어요.
시댁도 애아빠도 나몰라라하는 상태이고
대출금과 아버지한테빌린돈 받을수있을까요..?
판례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적극재산을 분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의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분할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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