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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저는 엄마쪽으로 가서 컸는데요.
엄마가 재혼하시고 최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봤는데 자식 이름이 없다고 나옵니다.
성인인 제가 어머니 밑으로 이름이 들어가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1. 어머니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셨는지 일반증명서로 발급하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만 현출되므로 일반증명서에는 귀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와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모자관계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 귀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어머니가 아닌 다른 분이 어머니로 되어 있을 경우 법률상 어머니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법률상 어머니에 대하여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에 따라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가 아닌 출생신고, 출생확인 신청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어머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가 자녀로 되어 있지 않고, 귀하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가 모로 되어 있을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귀하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오니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