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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금 빚을 억울하게 얻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2017년 9월쯤, 지인에게 건설업 동업 제안을 받고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동업을 목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제가 건설업쪽에는 무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있었고 실제로 동업을 진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있던 제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동업자가 제 동의 없이 사용하여 타 업체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세금과 빚이 생겼고 이를 알고 동업자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사무실을 잠구고 열어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실물 계약서를 단 한 번도 보지못했고 계약 내용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연락은 가능했어서 동업자에게 당장 세금 해결하고 제 사업자 쓰지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동업자는 미안하다고 했고 바로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말 뿐이었고 실제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저 몰래 제 명의로 사업을 여러차례 진행했고 세금이 누적되고 연체이자까지붙어 미납 세금이 거의 8000만원이 넘습니다.
저는 동업자가 제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게 제 명의인지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 통장(사업자 계좌)으로 사업 대금과 같은 돈이 오고 갔었습니다. 저는 어떤 영문에서 돈이 들어온지도 잘 몰랐고 동업자의 통장이 압류됐기 때문에 제 계좌를 사용하는줄로만 알아서 세금을 금방 해결하겠다는 말만 믿고 냅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는 제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줄 몰랐습니다. 동업자는 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차용증 3억짜리를 인장과 함께 써줬습니다.
빚을 변제하겠다는 동업자 말만 믿고 몇년을 기다렸지만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세금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몇백만원어치 추가납부하고 아이들 양육비도 친부에게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최근에는 골절상까지 입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죽고싶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도용죄를 인정받기엔 당시 대화내용이 일부만 남아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 주변에서도 힘들 것 같다고만 하니 무엇부터 손을 써야할지 막막합니다. 근처에 무료법률상담소에 방문했었는데 경찰서부터 가보라고 하여, 경찰서를 가보니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려면 당시 계약서부터 찾아오라는데 저는 계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를 어디서 찾아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도용을 인정받고 세금을 이전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세금면책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