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에대해서 문의
조회 : 185 등록일 : 2023-04-18 오전 6:27:41
작성자 : parther2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불화로 아들이5세되던해 헙의이혼을했습니다. 애아빠가 매달30만원 양육비를주지않으면 이혼안해준다고해서 준다고하고 이혼을했는데요. 이후 형편상 주지를못했고 애아빤 애를 24시간어린이집에보내서 생활하기도하더라구요.
이런상황이 안타까워 애초등학교입학때 그해부터 친정어머니가 애를돌봐주시기로했습니다.
저는 재혼한상태라 친권을저에게주면 내가키우겠다했지만 친정어머니가 키워주신다니 친권줄수없다더군요.애가지금 고등학생2학년입니다. 되려 저보고 양육비달라고 협박도하고 전화에 문자에...
양육비계산프로그램에 금액입력한 사진보내서 지급하라네요 친정어머니가키워주시는데 이번달까지계산해서 5천만원을보내지않으면 법원직원동원해서 문따고들어오고 강제집행 압류도할거랍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매번이럴때마다 불안해미칠것같습니다...
실질적 양육을 친정어머니께서 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현재 전남편이 자녀의 양육자이고, 협의이혼을 하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기에 귀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귀하는 실질적 양육을 친정어머니께서 하셨다고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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