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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혼전 동거 졸온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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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서 곽배희 소장님의 목소리는 저한테 한줄기 빛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사건 개요
-신고인 : 정ㅇㅇ(남)
-피신고인 : 고ㅇㅇ(여)
-상간남 : ㅇㅇㅇ
-관계 : 신고인 과 피신고인 부부(20년 이상)
-자녀 : 3명(대학생 여, 고1 남, 중3 남)
-사건발생일 : 2023년 2월 ~ 현재
-거주지 : 충청남도 청양군
2. 사건 경위
경기도 성남에서 살다가 고향인 충남 청양으로 귀농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2월부터 피신고인의 외도로 인하여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습니다.
2월부터 피신고인은 외박 하는 날이 잦아 졌으며 아이들 챙기는 것도 나 몰라라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직장이 집하고 거리가 있어 일찍 출근하게되면 평소에는 피신고인이 아이들을 챙겨 등교 시키는데 외박하는 날에는 아이들끼리 일어나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피신고인은 매일 술 마시는걸 즐겨했으며, 3월초 밤에도 술을 마신 후 자는 저를 깨워 할 말이 있다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피신고인이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 클때까지는 키우겠다”
하면 엄청 싸우고, 같이 못살겠다 하며 상간남 집으로 갔습니다.
누군가 있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들으니 충격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신고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부터 출근해 가장으로 역할을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피신고인은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겠다며 왔고, 그날이 둘째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도 없이 말을 했으니, 둘째는 그 충격으로 시험 응시도 못하고, 2시간 동안 우는 아이를 달래 주며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 살라고 보내 주자면서” 아이를 다독였지만 제 마음은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누구와 외도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누군지 몰랐는데 우편함에 주차위반 과태료 우편물을 보고 누군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 상간남 집 근처 주차위반을 한 것이였습니다.
상간남은 피신고인 고등학교 친구로 저희 집에 배우자(필리핀 국적, 현재 필리핀 거주)와 함께 2번정도 놀러 온 친한 사이이며, 상간남이 손을 다쳐 예산 근처 병원에 있다면서 피신고인이 자주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어떻게 신고인도 알고 집안 상황도 아는데 둘이 그럴 수가 있는지 배신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피신고인의 옷을 확인하는 과정 호주머니에서 예산 근처에 있는 모텔 라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 라이터를 집에까지 가지고 올 수가 있는지 어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이후로 피신고인은 상간남 집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녔고 중3 아들을 만나 저녁을 사주곤 했습니다.
대학생 딸과 중3 아들은 엄마를 이해하고, 고1 아들은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핸드폰 번호도 차단 한 상태입니다.
현재 딸은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신고인과 아들 2명 만 집에 있는데 20년 넘게 아내이자 엄마로서 지낸 그 빈자리는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3. 피고신고인 주장
신고인이 상간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피신고인은 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외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쯤 신고인은 2번의 실수를 하였습니다.
실수1 15년 전) 피신고인이 동창회 모임으로 집에 없을 때 집에 놀러온 처형과 술을 마셨고 둘이 취기가 있는 상태로 처형을 성추행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혈기와 술기운에 부끄럽고 죄스럽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수2 13년 전) 첫 번째 실수가 있은 후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어느날 처형이 집에 놀러 왔는데 그날 역시 피신고인은 집에 없었고 처형만 방에 옷을 다 벗고 팬티를 문에 걸어 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뭐지 생각하며” 그때는 그냥 이불만 덮어 주었습니다.
신고인은 상기 2번의 일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의 이모님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며, 각서 내용은 피신고인의 이모님이 쓴 내용을 신고인이 옮겨 적었습니다
신고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강압적인 상태에서 각서를 쓰고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처형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 한 것을 다 잊었는지, 아님 신고인을 남자로 보는 건지 가족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고인 옆에 와서 술을 따라 주며 의도적인 스킨십을 하여민망한 적인 한두번이 아니였습니다.
참고로, 처형은 2년에 한 번꼴로 다른 남자들과 동거를 하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신고인은 현재 15년이나 지난 과거일을 이유로 피신고인이 외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신고인이 상간죄로 소송(고소)하면 피신고인은 성추행 건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4. 신고인 소송 준비
- 상간죄소송 : 소송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이혼소송 : 이혼소송 절차 및 위자료?
현재 피신고인 카드 빛이 많아 신용불량자가 되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성폭행소송 : 15년이나 지난 일로 당사자가 아닌 피신고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공소시효가 있나요?
참고로 장인 노름 빛(2천만원), 처남 노름 빛(1천만원)을 졌을때도 신고인이 갚았고 신고인은 처가에 잘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생을 영화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의 신고인 상황은 암울하고 순탄치 못합니다.
요즘 이혼 가정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혼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신고인과 아이들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상대방의 외도와 가출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