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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청구한 보험금은 이미 2023년 기준 24년 전인데 해당건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해당사건당시 저와 동생은 5살도 안되는 어린나이였으며, 어머니는 해당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해당건에 대해 변제 의무가 있는건가요?
또한 해당건으로 2020년에 소송이 있어서 (2020가소 1980898) 당시에는 보험사 승소로 판결이 나긴 했지만 보험사 측 직원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해당건으로 재소송이 들어왔고, 당시 소송금액은 소액사건으로 300만원 이였는데 이번에는 5천만원으로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변제 의무가 있다고한다면 당시 보험사에서 상대에게 지급한 금액만큼만 변제해야되는거 아닌지..또한 해당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데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금액도 막막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기존 한정승인 판결을 받으셨다면, 추가 상속채무가 있음을 알게 된 날(구상금 청구소송 소장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절차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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