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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저는 자녀1명 비양육자이고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7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협의서 내용입니다.
- 협의서에는 최소 70만원을 매달 지급하되
아이가 만6세 9세 12세 15세때 양측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총금액에서 12를 나눈 값을 월소득으로 간주하고 가장 최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 협의된 사항 외 양육비 증액소송 등의 행위는 금한다
현재 아이가 만6세가 도래하고 있어 양육비 자협의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은 90만원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인터넷에 떠도는 양육비계산기 산출금액)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저는 월 390만원
상대는 470만원입니다
양육비산정표대로 하면 800만원이상 구간에 만6세는 177~195만원인데
저는 177만원으로 산정해서
상대방 부담율 55%, 저 45%
해서 80만원으로 협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안될듯해서 아마 상대쪽에서 소송을 제기할듯 합니다..
추가로 가산 감산요소에
아이 1명은 가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감산
항목이 있는데
저는 현재 1억 4천의 대출이 있어 매달 50만원에 이자를 납부중이고
아이가 부산에 있어 월2회 면접에 비행기나 ktx를 타고 다녀 교통비도 상당하고 2회 면접중 1회는 외박면접으로 숙박비도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대쪽도 격달로 제가 거주중인 서울로 아이랑 같이 월2회 와주고 있어 교통비 부담은 될것입니다.. (면접형태는 협의서상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 상황이었고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어느정도가 적정할지
2.양육비 증액소송시 어느정도로 판결될지
3. 양육비증액소송시 합의서상 내용(협의된 사항 이외 양육비증액 소송 금한다)은 법적 효력이 있을지
4. 양육비증액소송은 매년 제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 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청구를 한 경우라면 귀하와 양육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증액청구 이전에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를 달리하는 더 구체적인 합의를 미리 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 이외의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셨더라도 가정법원에 자녀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 및 물가 상승, 양육권자가 실직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비양육권자가 이혼당시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 경우 등 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양육비증액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으나 그 때마다 달라진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매번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이 부담된다면, 귀하도 재판에 본인의 사정(대출금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함으로써 대응해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