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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으로 독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독일법에 의거하여 1년간의 별거의무기간을 채운 후 이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거기간중에 만난 남성과 혼인기간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독일에서 전남편과 생부가 모두 구청에 가서 인지신고를 하였고 공증본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독일의 출생신고서에 생부의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깨야만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양대 이종혁 법학교수님 의견으로는
1. 현행 국제사법은 자녀의 본국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고 자녀의 본국법에 따른 동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서 자녀의 보호가 보장되고 친자관계의 성립이 자녀의 본국에서 승인되는 것도 보장된다
2. 현행 국제사법은 자녀의 본국법이 아니라 상거소지법을 원칙적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최흥섭, 전게논문 281- 282면)
3. 현행 국제사법은 부모자녀 삼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의 상거소지법이 아니라
그들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하여 친자관계의 효력을 규율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흥섭 전게논문 282면)
그렇다면 부모자녀 제 삼자가 모두 독일에 거주하고 독일법에 따라서 출생증명서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었고
그대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가족관계공무원은 준거법을 무시한 채로 한국의 법률을 강요하며 친생추정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져와야만 친부의 이름을 기본증명서에 등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안내를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기하여 잘못된 관행으로 파생된 출생신고 처리지침 제 7조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한국인간의 법률 규정을 들며 독일에 사는 저에게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업무절차에 대하여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선례를 첨부합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 201202-2호
한국인 부와 중국인 모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모의 본국법(자의 상거소법)인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1. 모의 국적증명
2. 출생증명서
3. 친자인지서(모가 유부녀인 경우 법률상 남편과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친자관계에 관한 판결 등 혼인 외의 자의 인지에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법률상남편의 동의역시 기재되어 있음
4. 번역문 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자녀 모두 독일에 살고 준거법이 독일인데 한국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아이 출생신고가 불가하여 여권발급도 안되며 저는 친정에 갈수도 없고
고아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영사과에서 들은 소식이 있는데
인지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본증명서에 기록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견해는 법이나 판례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므로 이에 기반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한국법에 의거하여서만 알려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민법 등에 따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관계에 있는 중에 자녀가 포태되어 태어났으므로 친생추정을 받게 되었는 바, 친생추정을 깨뜨리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중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귀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 혹은 전 남편이 청구권자가 되어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