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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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장 최근부터 이야기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비양육자가 사망했습니다.
한 법무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으며
많은 채무를 남겨 상속순위 1위인 미성년자녀 2명에게
상속포기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타이밍이 어긋나 현재 문자로만 연락을
받게 된 상황에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과거 2020년 6월 5일자로 접수 하였던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0즈기12
이행명령을 결정받았습니다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힘든 상황이였으며
아이들과 면접교섭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하는 부분을
협조하였으나 비양육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왔으며
아이들도 비양육자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입도 현저히 줄어 지원금으로 버티던 중
돌려막기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까지는 힘들어 프리워크아웃으로
신청하여 채무조정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나 사망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으로 어리기에
상속포기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도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받지 못 한 양육비 지급 건과
아이들의 상속포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에 관하여는 비양육친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상속승인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집행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다른 상속인이 한정상속승인을 할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인 귀하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는 피상속인의 다른 채무들과 그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