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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 부모님 명의로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저 포함 4명입니다.
여러 땅들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땅을 팔기로 하고
(그 전에도 구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팔지 않았다가 이번에 땅 한 곳을 팔기로 했습니다)
형제 중 남동생이 한달 가량 부동산을 다니며 조율중입니다.
일 때문에 못 가는 저는 남동생에게 차비나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10년동안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힘들게 왔다갔다하며 부양한 것은
형제 중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보다 더 멀리 살아
어머니 집에 온 적이 없으며 경제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도 오래 계셨고 치매 증상 때문에 요양 병원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 언니도 갑작스레 병에 걸리게 되어 치매 증상과 장애를 갖게 되어 어머니보다 더 안좋은 상태여서 제가 같이 부양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병에 앓고 있습니다. ( 정신연령이 아이가 되는 장애입니다 )
저희 딸이 어릴 때 제가 힘들게 어머니와 언니를 부양하는 것을 보며 저만큼 마음 아파했고
어릴 적 딸과의 시간을 가져주지 못한게 한에 남습니다. 저희딸과 지인이 상속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형제들과 같은 비율로 나누는게 말이 안된다고 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혼자 살며 제가 요구를 하면 받아들일 거 같습니다.
- 상속재산 : 약 8억 가량 땅
- 궁금한점 : 제 비율을 어느정도로 더 받는 게 맞는지, 어떤식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지, 변호사를 써야할 거 같은데 과정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른 땅을 처분할 때 제가 원하는대로 나눌 수 있는지
2. 재판은 정말, 달리 방법이 없을때 하시는 것입니다. 통상 상속재산분할 소송 또는 기여분 소송을 하게 되면 가족간 단절은 각오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3. 귀하가 어머니에 대해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어머니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것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기여분결정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여분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소송하기로 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