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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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결혼하였고 혼인신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5살된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거한지 1년 되었고, 호주에서 재산과 양육을 협의 중입니다만 1년째 합의는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이혼 처리를 하려면 서로 변호사 선임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혼, 재산, 친권, 양육권에 대해 해외에서 합의가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해외서 먼저 합의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와이프는 한국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이 때 외국에 있는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란 한국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 등을 뜻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이혼을 원하나 상대가 입국할 의사가 없다면 귀하가 이혼 소장을 국외로 송달하여 재판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상대방이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본증명서(원고)1통,
.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ㆍ공증받아 복사한 것을 말함) 2부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