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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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사실혼으로 살다가 현재는 친정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는 남편집 주소로 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두사람 모두 재혼이고 같이 사는 동안 생활비는 각자 부담했고,저는 가사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했는데
남편의 언어폭력과 성적괴롭힘 이유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과 건강의 위협을 느껴 오랜시간 고민끝에
요양차 2021년 10월 남편 동의하에 친정으로 왔는데요, 이제는 남편집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워 결별하려 합니다.
질문1)제가 2년 가까이 집을 나와 있는데 결혼생활 파탄의 책음을 남편이 저한테 물을수 있는지?
질문2)2019년에 토지(밭)를 저한테 이전해주고,현재까지 남편이 그 밭에 창고도 짓고 경작하고 있는데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는지?
질문3)사실혼전 형성된 저의 재산이 유언장을 써 놓으면 유언장대로 효력이 있는지?(저는 자녀가 없고,남편은 아들 있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나오게 된 배경, 전후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지의 여부는 협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당사자께서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본인에게 책임이 없음을 잘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사실혼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어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재산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