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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8월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서로 처벌을 안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부터 아이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 집사람과 현재 협의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사건이
경찰서-> 검찰송치-> 가정법원 송치되면서 최근 2023년 4월에 가정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온 상황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6월1일에 심리기일 이라며 저와 전처를 소환한 상태이구요
질문입니다)
1. 현재 협의 이혼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며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그와 상관
없이 2023년 6월1일 소환시 처분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에서 비행사실 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닌경우, 저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저의 동영상 증거를 확인하게 되면 사실이 아닌것을 알수있는 사항입니다만 경찰서에서는 그 당시 집사람의 충동적
인 진술만 믿고 비행 사실을 기록 한 것 같습니다.
저의 증거 동영상을 심리기일에 판사님께 설명을 드려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구성원은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이거나 과거에 이러한 부부관계에 있던 자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여부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처분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시할 내용 및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주장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