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 을은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살면 장수한다는 속설을 믿고 갑녀보다 7개월 늦게 태어났으나 출생신고 후 이내 사망한 조카 병녀(갑녀 아버지 동생인 정의 딸)의 출생신고를 전용하여 갑녀의 장수를 기원하며 갑녀를 병녀로 살도록 하였습니다.
3. 을은 1983년경 사망하였습니다.
4. 정은 2022년 9월경 사망하였습니다.
5. 갑녀는 친모 진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숙부 정과 숙모 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6. 갑녀는 을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갑녀는 출생신고확인신청 및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갑녀의 기존의 성씨는 '문'이고 모친의 성씨는 '박'입니다. 갑녀는 출생신고확인신청 및 출생신고 절차에서 갑녀가 을녀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과 같은 이름 및 주민등록으로 출생확인신청 및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출생증명서 등이 없어 출생확인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출생확인신청서 작성시 성명 및 출생연월일시 등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