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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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0월말경 가정폭력및 무력행위로 제가 경찰에 신고를 부탁해서 가정법원송치까지 갔었지만
반성하고 각서를 쓴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와중에 성격차이 양육문제등으로 결국 이혼하기로 하였고 소송까지 가기엔 지칠것 같아서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결혼부터 이혼전까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육아만 했기에 재산분할 청구도 하지 않았고
위자료문제로 관계를 길게 끌어가고 싶지 않아서 위자료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엄마인 저에게 있고
매달 원할때마다 시간조정해서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항도 있었고 지켜왔습니다.
다른 조항중에 양육비 관련내용이 있었고
매월21일 받기로한 양육비지만, 지난달부터 몸이아프고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달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에게 몸이 아파서 줄수 없단 말을 했던 때에
SNS에는 비보잉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이 올라왔었고 다 저장해두었었습니다.
또 지난달 아이가 많이 아파서 양육비 받을날에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었으나 답장이 없었고
내내 연락이 없다가 보름정도 후에야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언젠가 나아지면 주겠다 라는 카톡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이를 만나겠다거나 양육비관련해서 연락이 없길래
계속 연락없고 양육비에 대한 언질이 없으면 아이를 원치않고 보고싶지 않다는걸로 간주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합의서 마지막조항에 부와 모로써 아이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했던 연락이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 지키고싶지 않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문자를 넣었던 거구요.
그 문자를 받고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법률상담까지 받지않고 제 선에서 끝내고 싶단 마음에 재촉을 했었으나
두달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과 행동이 없기에 답답하고 어떻게하면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을 남깁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신청에 필요한 서류 :감치신청서, 이행명령 결정문, 판결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입증자료.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