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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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2일 결혼후 전업으로 지내다
2022년 5월 16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한 상태이며,
2023년3월 29일 법원에 이혼서류 제출했고,
5월 3일 확정받으러 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1.
행복주택(계약자-본인) 거주 중 저는 2023년 3월 12일 나왔고,
배우자는 2023년 4월 24일에 저에게 짐을 뺐으니 알아서 정리하라며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최소 15일 전에 퇴거신청을 해야하는데 4월 24일이 돼서야 통보를 했으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관리비,대출이자를 부담하라고 했으나 배우자는 나는 너에게 일주일의 정리할 시간을 줬으니 4월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2.
행복주택 보증금에 들어간 금액 중 각자가 넣은 개인 돈을 나누는데
본인이 처음 가지고있던 돈에비해 손해가 많다고 했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않으면 이혼서류 작성을 해주지않겠다 하여
배우자 통장에서 보증금으로 들어간 금액보다
제가 약 2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준 상태입니다.
아직도 본인은 저에게 돈을 덜 받았다 주장하며
결혼생활 중 함께 쓴 생활비와 용돈개념으로 줬던
돈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며 강한 압박을 주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우자가 저에게 생활비와 용돈관련 비용청구가 가능한것인지
크게보면 이렇게 두가지에 대해 상담문의 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혼하면서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다퉈 볼 수 있겠으나 소송 시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