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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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잦은 말다툼으로 싸울 때 마다 제 목을 조르고 밀치고 제 몸 쪽으로 자기 몸을 가까이 붙여 위협해 왔습니다.
아이가 보고 있건 없건 시발년, 병신같은년, 상스러운 욕을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왕따를 당하고 있을 때는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저에게 있다고 인격 모독을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더니 이젠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고 시댁에서 와 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 이혼을 쉽게 하지 못 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바람을 핀다는 주장을 내새우며 폭력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사를 받기 싫어서 일까요.. 목을 조르는 행위로 끝났지만 더 이상 참기가 힘이 듭니다. 저에게만 하면 다행이지만 아이에게도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아빠가 무서워 토요일 제가 직장을 나갈때면 웁니다. 엄마 회사에 안가면 안돼? 아빠랑 있기 무섭다고 혼나는게 싫다고 울어버립니다.
각 방을 쓰다가 4월 23 일에 남편이 경찰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폭력을 쓴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저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빠와 자기 싫다고 엄마인 저와 자고 싶다고 떼를 쓰고 있었는데 술을 마신 남편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 아이에게 화풀이 하지마라 하며 데려가려 하자 또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몸을 제 앞으로 바싹 가까이 다가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 몸으로 가까이 오는게 무서워 남편을 밀쳤고 남편이 또 목을 조르며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밀쳤다는 걸로 경찰에 폭력당하고 있다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젠 도저히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저를 때리는 행동, 욕을 하며 무시하는 것과 아이를 제가 데려가지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생각해봤지만 남편은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바람을 피운적도 없는데 자꾸 바람을 피운다고 유책배우자 라며 절 놔주질 않습니다. 아이도 데려가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번도 돌본 적도 없고 생활비를 준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둘 수 있을까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혼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