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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5년~6년 정도 지난 후에 날라온 거라 이걸 갑자기 알게 돼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 죽기 전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는데 이걸 제가 갚아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받은 게 없고 그쪽 가족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준비하는게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1.어떤 걸 들고 어디로 찾아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사망 후 5년~6년 정도 지난 후에 날라온 거라 이걸 갑자기 알게 되서 준비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지도 않았고 죽기 전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는데 이걸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3.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찾아가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상속인이나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망자의 사망사실과 채무 존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따라서 채무가 있는 상황을 법원의 통지서를 보고 알게되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