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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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전에 가정의 언어적 폭력과 무시 그리고 제 친동생과의 지능과 능력에 비교를 당하면서 군 입대전 20년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전에 저에게 해왔던 모든 행위들이 학대였음을 깨달았고 학대와 동시에 집착을 보이는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군에 몸담고 있고 부대내 출입이 인가자 외에는 안되다보니 가족의 추적에 대해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 전역후가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이전에는 부대를 방문해서 얼굴을 비추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을뿐더러 받고 싶지도 않은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었습니다.현재는 잠잠해진 분위기지만 아마 전역 후 타지역에 정착했을때 등본에 있는 주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해올수 있다는 사실에 부담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법이 많이 바뀌어 가정폭력상담 만으로 기존 등본상의 주소를 볼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방지차원에서 막고 싶습니다.따라서 준비해야 서류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다음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 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다만, 위의 1.과 3.부터 5.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여 상담과 상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문의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담소에서의 상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의 진술에 의한 확인서이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