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뒤로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거의 주지않고 작은 공방을 하는데 노력하고있다고 준다고 하면서 1년에 절반은 생활비를 못받고 , 힘들면 다른 일을 하거나 택배든 직원이든 작은 돈이라도 괜찮으니 맞춰서 살수 있다고 해도 지금 하는일을 그만두지 않고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밀리고 사기, 고발, 과태로 등으로 집으로 등기가 날아옵니다. 아이들보기도 챙피하고 4년넘게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3번을 햇는데 그큰집정리를 혼자서 몇칠간 밤새면서 혼자하고 남자들이 해야할 설비나 못질도 항상제가 하다가 다친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남편은 신경도 안써요. 집구할때도 이사할때도 전세로만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이제는 주변에서 제가 이혼한 여자가 딸셋데리고 산줄알더라고요..
저한테는 돈만밝히는 한심한 여자라고 나때문에 집에 안들어온다고 애들한테 말합니다.
친정식구들한테도 함부로 해서 명절때도 안가길래 저도 시댁에 몇년전부터 안가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여러번 이혼하자고 해도 법으로 하라하거나 왜 이혼하냐고만 하고 얘기도 하려하지 않고 피하기만 해요.
큰딸 등록금도 준다고만 하고 한번도 준적없고, 아이들 용돈은 주는데 그것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면서 오힐려 저한테 돈만 주라한다고 뭐라하네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이 3억9천인데 1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안지켜서 이자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줘서 제가 여기저기 빌리거나 대출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신경도 안쓰네요.
한참 사춘기때 아이들한테 신경쓸것도 많은데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셋을 다키웠고 남편은 밖에서 고생한다고 큰소리만 하고 아이들 케어는 모두 제가하고 지금은 지치고 힘들어요.
이자비용이 감당이 안돼서 계약기간이 올해끝나면 작은데로 이사를 하고 남편과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막내가 지금 사춘기인지 재작년부터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저도 몸이 안좋은 상태인데 남편은 제가 잘못키우고 자격이 없어서 아이가 저렇게 됬다고 험담하는걸 녹음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녹음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진적도 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한달에 한번정도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피부 알러지까지 같이 생겼습니다.
한달에 400~500만원정도가 생활비로 필요한데 제월급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남편이란 사람은 준다고만 하고 약속안지키고 연락도 잘 안되고 그냥 제가 어떻게든 살아가고 남편과는 그냥 없는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친정에도 너무 미안하고 챙피하고 ....
제발 이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재산문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