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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 사전 면접교섭이 떨어져서 면접교섭 중에
비양육자가 지속적으로 저와 제 가족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어 자녀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무섭다고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 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아동 학대로 현재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이고 자녀들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국선변호사님이 오셔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하셨구요.
아마 상대방은 교육처분이 떨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이와 별도로 면접교섭제한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심리기일이 별도로 열리고
그 전에 저와 자녀들 상대방을 법원에서 조사를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심리기일에 판사님이 직권으로 결정을 해 주시는건가요?
이혼소송 중에도 면접 교섭제한을 신청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사전 양육비도 안 주고 있는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따로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식이 있다면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의 소 소장의 청구취지에 면접교섭 제한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면접교섭 제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과태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각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