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가요?
조회 : 168 등록일 : 2023-04-28 오전 9:43:07
작성자 : bnm0623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혼 및 재혼가정일 경우 법적 보호자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 글 드립니다.
법적으로 재혼하셨을 경우 이혼하더라도 친생자가 부양의무자인지 혹은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도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혼여부와 상관없이 친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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