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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엄마의 딸(현재 성인)을 입양했었는데 아직 파양을 안했어요
가족관계서를 때보니 성은 자기 엄마성(박씨)으로 바꿨더라고요
파양을 안 할 경우 훗날 유산 상속 시 1순위가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아빠 말로는 파양을 하려면 상대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줄 경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먼저 재판을 걸 경우 재판 비용?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대측에서 먼저 파양신청을 하길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땐 유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절대 먼저 파양을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 끝까지 파양을 안 할 경우 박씨의 딸이 상속을 받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미리 공증 받은 유언장을 써 놔도 유류분청구소송?을 내면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1. 제가 궁금한 거는 파양을 안 할 시 훗날 박씨의 딸이 재산 상속 받을 수 없는 방법
2. 파양 할 경우 합의를 안 해주면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3. 아빠가 파양 소송을 먼저 걸 경우 재판 비용을 100%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4. 파양 소송을 걸면 100% 파양이 성립될까요?
박씨 딸과는 이혼 판결이 나기 전부터서도 따로 지내서 연락 하지 않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부친께서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는지, 양자로 입양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파양할 수도 있고, 재판상 파양청구 절차로도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파양 사유로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혼을 이유로는 재판상 파양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 두절이나 연락 단절 등을 이유로 파양을 주장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친께서 유언으로 박씨의 딸을 상속받지 않게 하더라도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는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분담비율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