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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가 있는지는 몰라서 동생둘은 상속포기를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4/24 사망하시고 25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아버님께서 기초수급자라서 장제비지원 80만원이
된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해서 4/27 제 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1. 위 장제비 지원 받은게 문제가 될까요?
2. 아버님께서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30년전 주민번호와 현재 주민번호가 틀립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왜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에서는 현재 주민번호로 진행되니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채무자가 아버님께 소송한 자료에는 예전 번호로 되어있어서 한정승인 작업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016.12~22.12.28 까지 매달 소액 몇만원씩 입금을 채권자에게 이체를 하셨으나 빌린돈 보다 작은 금액입니다
3. 아버님 각종 계약건(tv, 핸드폰, 전기, 수도, 가스, 등)은 아버님 통장에서 차후에 미납대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지금 자식들 돈으로 내도 상관 없나요?
예) 정수기 미납대금 7,550원을 저희계좌에서 내도 상관없나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 존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사망신고가 문제없이 되었다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주민번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지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님의 각종 계약 건의 미납금에 대하여, 귀하가 지급할 수도 있으나, 혹시 이중 지급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바, 한정승인심판청구 할 때 ‘기타’란에 말씀하신 채무내역을 함께 기재해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줄이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비용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