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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는 지난 해의 일이며 폭언폭행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며, 카톡 대화방/사진/동영상/녹취록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진행 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남자쪽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다칠까봐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육아를 전담하느냐 일을 쉬고 있는데 취업 가능한 능력은 있습니다. 현재 직업이 없어도 양육권 갖고 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말씀주신 폭언·폭행이 담긴 녹취록, 카톡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