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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도 이혼은 원한다며 이혼조정으로 가고 있었으나,
갑자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사조정기일을 두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신고,진단서 없음, 흉터 사진만 있음)
자녀양육은 제가 하고 있는데
말도 없이 갑자기 기관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갔고
잠깐 보고 갔으나 아이는 심적인 불안증세를 보였고
밤잠도 설치며 아빠가 또 찾아올까봐 두려워합니다
양육비도 주지않고 있어 일할청구하면서
재판해결 전까지 접근금지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소송 중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임시양육비사전처분을 통해 이혼소송 중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사전처분 제도는 양육비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양육비가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결정문이 나오면,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 중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만 신청할 수 있고, 설령 양육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유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전처분에 의한 양육비는 이혼소송 중 아이의 양육을 위해 지급받는 비용이므로, 이혼소송 이후 받을 수 있는 양육비보다는 통상 적게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와 관련해서도, 임시양육비청구와 마찬가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이든,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든 본안사건(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 가정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된 후 그 종료(확정)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할은 가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만약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혹은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위반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시처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