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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1월 부터는 양육비 200만원에서 50만원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6개월동안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5개월 동안 50만원씩 보내다가 4월 30일 6개월이 되는 날 200만원을 보내 왔습니다.
1. 6개월이 안되는거라서 기각될수 있다는데 그런가요?
2. 만약 5월에 또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인한 재산이 양육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부산동 거래가 다운이라서 그때보다 금액이 낮다. 그래서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감액신청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직장을 다녔다가 그만 두기를 반복해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계속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행명령소송이 있다는데... 또 소송을 하려니 겁나네요..ㅠㅠ
급여, 은행예금 등의 채권에 압류 및 추신명령신청도 가능하며, 재산관계명시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행명령결정을 받고도 불이행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그 밖의
●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2. 가정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자 등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2).
3.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 및 일시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 동법 제63조의3).
4.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다(동법 제68조 제1항).
다양한 제도가 있으므로 가장 채무변제에 유리한 제도를 실행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