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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ㆍ
재판 중에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7조의3, 제67조의4).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금융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촉탁목적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피고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촉탁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100) [우편번호: 03160]
3. 제출받고자 하는 금융자료
별지와 같음
제출받고자 하는 금융자료
■요구의 근거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가사소송법 제12조
1. SC제일은행 계좌번호 581-20-000000의 예금주 김OO의 인적사항(①주민등록번호, ②주소)
2.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581-00-0000000)의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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