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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사실관계 및 문의사항 드려요.
1. 관계: 어머니와 아들 (본인이 아들임)
2. 사건: 어머니로부터 폭언,폭행 및 흉기위협
(당시 112신고하여 사건 접수 진행중임)
3. 집: 어머니를 모시고살던 제 명의로 된 집이며,
현재는 상기 사건이후 누나네 집으로 나와있음.
문의사항은,
1. 어머니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는데, 어머니쪽에서도 쌍방폭행으로 저를 고소하였고, 집안이라서 CCTV등의 증거는 없으나 저는 실제 눈에보이는 상해를 입고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 어머니의 정신적인문제(분노조절장애, 피해망상 등)가 있는것같은데, 이번사건을 통해서 법적인 행정명령 등의 강제력으로 정신질환진단 및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나 방법등도 알려주실수있을까요?
3. 제 명의의 집이지만 일단 어머니는 혼자라도 거기 살게두고, 저는 전세집을 하나 더구해서 나와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집을 본인것이라고 우기면서 명의를 자기한테 돌리라고하는 상황인데, 제가 전세집을 하나더구해서 그곳으로 전입신고등을 하더라도 원래집의 소유권/명의등을 유지하는데 문제될사항은 없을지요?
적다보니 길어졌네요..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 법원에서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결정은 잘 내려지지 않으며, 귀하와 귀하의 누님께서 의료기관에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자금으로 귀하가 귀하 명의로 구입한 집이라면 귀하의 것입니다.
귀하가 전세를 얻어 따로 나가 살더라고 귀하의 명의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명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