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조회 : 184 등록일 : 2023-05-04 오전 10:09:05
작성자 : hyeri021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자녀는 16년생 1명, 18년생 1명 있습니다. 이혼서류 접수는 22년 10월에 해서 23년 1월에 확정 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보니 잦은 싸움과 폭력, 폭언이 상당하였습니다. 폭력, 폭언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화만 나면 다시 반복되는 모습에 이혼결정을 하였고 이혼해도 '부'가 아이들을 다 키운다며 양육비 지급도 하지말라고 하였으며 친권 주장 또한 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몸만 나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이후 10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화를내고, 욕을하며 온갖 말로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며 괴롭히고,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기도 하며, 연락을 하길래 메세지를 받고 무시한 적도 많습니다. ( 메세지는 보관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통하자 양육비 지급을 원하여서 매달 9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 월 소득 이백만원 입니다. 양육비 측정은 네이버에 양육비계산법을 통해 나온 금액으로 이혼확정하는 날 법원가서 9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결혼 당시 같은 회사 다녔습니다.남자쪽 큰 아버지 회사 였습니다.) 이혼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사 사람들 (큰아버지, 작은형) 에게 계속 저를 자르라는 연락을 하며 괴롭혀서 갈 곳 없는 저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계속 이 회사를 다녀야 했지만 같이 일하는 작은오빠한테 (즉, 큰아버지 작은아들) 매일같이 연락하여 이혼한 애를 왜 데리고있느냐며 본인은 가족이고 저는 이제 남인데 실망이라는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여 스트레스를 주고 눈치도 보여 5월 31일 날짜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할 수 밖에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지만 아이 둘을 낳고 키우느라 경력도 길지 않고 정확히 언제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한 현실앞에서 이 괴롭힘이 끝나려면 제가 죽는 것 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또한 없으며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주말껴서 2일 늦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때도 제 주위 사람들, 제 가족들 한테 연락을 다 하여 제가 양육비 지급을 안하고 있으니 신고하기전에 빨리 입금시키라고 닥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월 이백만원으로 구십만원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면 집월세비용, 핸드폰요금, 공과금, 보험료, 경차보험료및유지비 등 을 내고나면 남아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퇴사를 하는 이번 달 말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어떡해 해야할까요 ?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 걸 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친은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선 상대방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현재 귀하의 수입이나 상황, 퇴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력 단절 등에 따른 구직의 어려움 등을 최대한 잘 작성해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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