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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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상담문의 드립니다.
오빠가 혹시 잘못 됬을경우 오빠재산 상속은 아이가 있으므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처가 관리하고 상속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 되나, 그 이후 저희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역시 오빠의 아이가 있어 할아버지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이가 성인이 아닐경우, 전처가 관리하게끔 된다는 내용을 보아서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처가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할아버지 유언장기재 뿐인지요? 오빠의 재산 역시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전처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빠의 유언장 뿐인지 상담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본문).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931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와 같이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31조 제2항).
결국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을 지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자녀 복리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