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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에 중독되어 반복적으로 큰 빚을 만들어내고 있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 10년차인 두 아이 엄마입니다. 결혼 2년차, 첫아이가 돌일 때 남편이 주식투자로 큰 돈을 잃고 빚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시작하는 시점에 막막했지만, 당시에는 남편을 위로해 주고 회복할 수 있다 신뢰하고 다독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보려다 한 실수라고 생각했고, 생활이 다소 부족해지더라도 둘이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남편은 주식 단타에 중독된 것처럼 잘못된 종목에 투자하고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한 투자 종목은 남편이 공유하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친구에게 빚을 만들고,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아이들 돌반지를 제가 모르는 새 몰래 팔아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8년간 10번 이상 제가 모르는 곳에서 주식을 해서 돈을 잃고 새 빚을 만들어내고, 저는 책임져야 하는 사고가 날 때마다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곤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출산하고 돌보기 위해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정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직장을 찾아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한 차량구매나 생활비 등의 부담으로 저의 경제적인 부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주식중독으로 가계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 남편에게 실망하면서도, 남편에게 신뢰를 주고 치료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꾸려온 가정이 소중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더 이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주식중독을 고치겠다는 눈물의 결심을 몇 번이나 하고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빚을 만들어 올 정도로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고, 꾸준한 중독치료를 받을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지날 유소년 - 청소년기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혼하고 건강한 새 삶을 꾸려가고 싶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는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이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저는 두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원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소송이혼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3. 제 수입(월급)은 몇년째 거의 100% 가족의 생활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과 알바비는 전액 본인 빚 변제에 사용합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비나 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파산 신청 등을 해온 이력으로 봤을 때 남편의 재산은 거의 없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위자료에 어떤 기대치를 갖는 것이 합당한가요?
4. 남편을 유책배우자로서 양육비/위자료 판결을 받아냈다는 가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월급에서 사전공제 한다든지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5. 네 가족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도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입(연봉)의 반 정도 되는 빚이 제 이름으로 있습니다. 남편의 빚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재산분할 시에 각자의 빚이 어떻게 고려될까요?
6. 3번과 5번에서 설명드린대로 저희 부부에게는 가정하기로 실물재산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재산이 제 명의로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령 차 등), 이 케이스의 유책배우자(남편)가 저의 재산을 분할받아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7. 이혼 후 제가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 삶이 저와 아이들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제 이름으로 생긴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혼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두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실제 이혼 진행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8. 변호사 선임 시, 조정이혼과 이혼소송 진행비용이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1.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보이는 사안입니다만
재판상 이혼청구시에는 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제출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
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
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귀하가 양육자,상대가 비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귀하와 상대는 각 4:6
정도의 비율로 양육비에 대한 부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비율과 실제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지는 별개의 문제
임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인정받아
위자료 결정이 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상대가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지
불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상대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
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
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
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직접지급명령신청
5.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
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
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
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
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
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
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
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
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
척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6. 5번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7. 귀하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소요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예상하
면 됩니다.
8. 가사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니며 귀하가 자력으로 소송 또
는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송달료 156,000원 인지액
20,000원이 발생하며 거기에 재산분할 청구시 소가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