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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부터는 통장잔고를 두지 않아 양육비조차 안오고
중간에 몇번 일부 지급한거 이외에는 2021년 2022년 2023년
아예지급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어떤걸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요청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직접 방문상담시
양육비지급 및 미지급내역에 관해 예금내역등으로 정리하여 지참하고
귀하가 협의이혼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 했다면 판결문을 지참해야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