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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과거에 욱하고 과격한 성향을 보인 전적이 있고 일기, 오랫동안 상황을 보고 들은 지인의 증언 등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이런 추상적인 것도 이혼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또한 자녀의 증언 효력에 대해 궁금한데,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평소에는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도 자신이 증거를 모으고 싶을때만 녹음기를 켜고 아예 다른 말투를 사용하며, 자녀들이 이에 대해 증언하면 그 증거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나요? 그리고 자녀가 배우자 중 한쪽이 당한 가부장적, 자기중심적 행위의 유책성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증언하면 이것 또한 유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양육권의 경우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최우선시 되는지, 강제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살게 될 수도 있는 궁금합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의 양육비는 지급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의 주 원인이 아닌 쪽에게 재산분할이 어느정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혼의 주 원인인 쪽은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으며, 상대는 강요로 인해 10년 가량 가사노동을 하며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그 이후 10년 가량을 직장생활을 했는데, 유책배우자 쪽은 가사노동도 동등한 노동으로 고려해주어도 지금 자신만큼 벌지 못한다며 (유책배우자 쪽이 3배 정도의 수입) 7:3 이상의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로 인정될 정도의 재산분할인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만약 친권자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대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또한 양육비의 지급 연한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