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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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신 부모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제 인생의 제일 큰 걸림돌이자 무거운 짐인 아버지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술을 한잔도 마시지 않은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평생을 매일같이 술로 살고 (담배는 하루에 두갑이상) 어릴 때 부터 가사를 돌보거나 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기보단 술과 폭언/ 폭력을 일삼는 악당이었습니다. 어릴때 부터 어머니께 가한 폭력과 폭언을 보고 자라며 어쩔 수 없는 어린 제 자신을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이후 거의 외국 생활을 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음주 습관을 개선 시키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시에 좋게 타일러도 그때 뿐이고 게속해서 반복되는 음주와 폭언으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게 느껴지지만 어머니는 행여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당신이 여력이 되는데까지는 안고 가시려 합니다. 평생을 지켜본 아버지의 행태는 더 이상 고쳐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자식들에게 조차 말 못하고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부모님 이혼 절차에 대해 문의하려합니다. 동생이 한국에 둘이 있지만 그동안 동생들도 곁에서 고생 많았고 저도 장남으로서 더 이상 동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읺아서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부모님 이혼을 진행하려면 준비해야될 내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어머니가 이혼 신청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혹시 아버지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3. 추후 법적 이혼이 되면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나 동생들 집에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할 경우 어머니나 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지요?(제가 한국에 있다면 직접 맞서서 지켜주고 싶지만 상황이 그럴 수 없고 저의 완력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2.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폭언 및 폭행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이혼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보십시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피해자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