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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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8년동안 거의 전업주부생활을 하였고 2년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혼사유는 잦은 술자리로 인한 가정에 무관심과 아이들 어릴 때 한 차례 큰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몇차례 손이 올라왔구 증거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생들이라 한참 성적에 중요한 기간은 견뎌보고 4년뒤 정리를 하자고 서로 이야기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이혼 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쪽에서 재산은닉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학연금과 교직원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시세6억정도(대출포함) 아파트 명의가 남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 저 몰래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매매금을 은닉을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쪽에서 준비 해둬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신청이 되나요? 준비할 수 있는 점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얼마전에 저희 친정어머니 사정으로 어머니께 현금을 받아서 재통장으로 개설을 하였고 현재 재명의로 예금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명의가 제 명의인데 이 돈도 재산분할금에 포함 되어지는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어머니 돈이라고 어떤 증명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3. 어머니께서 돈을 빌려주신 상황입니다. 차용증을 쓰진 않았지만 매달 이자식으로 돈은 부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돈도 재산분할에서 제외시키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4.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시 어느정도 비율을 생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상담으로 바쁘신 줄 알지만 최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보전을 위하여 보전처분으로 부동산 가압류 내지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친으로부터 보관요청받은 현금이나 차용한 자금 등은 위 사실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이버 상담으로 조언해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검토 없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혼 전문 내지는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