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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1939년생))은 아버님(1937년생)이 정식 결혼을 통해 얻지 않은 혼외자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였습니다. 이후 호적등록을 위해 할수없이 두 분사이에 아들로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의 결혼신청은 1963년이고 혼외자는 1957년생입니다.
혼외자는 어렸을때 일정기간은 어머님이 양육을 하신것 같고 십대이후에는 친모와 생활하였습니다
혼외자와 그 이후 이복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별 교류없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년 2023년 1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바지가 사셨던 집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고 작년 8월 건강이 안좋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잔여지분을 증여의 형태로 명의이전을 하였읍니다
상속절차진행중에 어머니가 작년 8월 어머니한테 증여한건에 대해 최근 유류분반환청구소송관련 가처분(혼외자가제기)받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때를 대비하여 혼외자에 대해 어머니 와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느냐입니다
어머니가 가족관계확인서를 제대로 정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와 혼외자분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와 피고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기타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