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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를 제가 양육하고있고 9월까지 양육비가 들어왔었는데 10월부터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보내겠지하며 기다리다 문자를 보내도 답변이 없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개인이 가능한건지?
의뢰를 해야하는건지?
의뢰하면 기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못받은 비용 소급지급이 가능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행명령신청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부모 각1통), 주민등록등본(부모, 자녀 각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예금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입니다.
위 모든 절차는 관할 법원으로 가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과 비용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확답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