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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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상담을 드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제 3자 입장이고요
당사자가 상심이 커서 제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상담하시는분은 대다수 저희와 같겠지만..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주위에 비슷한 상황분이 없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암담함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남자이고요
아내분의 외도문제로 인하여 이혼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녀는 세 명으로
큰아이는 대학생, 둘째 고1, 셋째 중2 입니다.
남자분의 말에 의하면..
아내분이 언제부터인가 퇴근이 늦어지고
외박까지 생기더니.
어느날..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
그 남자는 자기를 여자로 대해준다..
같이 살고싶다.. 이혼하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이 아이들한테도 상황을 얘기 했다고 하네요
큰애은 엄마 이해하니.. 가시라..
둘째는 이해못하고 .. 엇나가는 , 학교생활도 엉망되고.. 힘들어 하고 있다고 하고요;
셋째는.. 그냥.. 이해한다.. 라는 입장같은데..
아이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많이 힘들어 하는것 같아요
남자분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요;
아내분이 이혼하자고 하고,
집을 나간 상태이며, 현재 그 남자와 동거중이라고 합니다.
그 아내분의 외도남은
베트남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는데
현재 베트남에 가 있는 상태이고..
그 아내분은..
지금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면 이혼해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이혼할 마음은 굳힌 상태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혼준비를 시작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당사자분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정황을 알 수 있는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6. 사안의 경우,
당사자분과 상대방 모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할법원을 부부가 함께 방문하셔서 협의이혼 신청(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등 지참) 후, 숙려기간(미성년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지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서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피고,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원고,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