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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는 외조모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외조부측의 주장은,
1. 밤낮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는 반면 외조모는 가사에 도움 주는 것은 도외시하고 사찰에 다니는 것에 너무 몰두해온 바람에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2. 별거한 지가 40년 가까이 되어 서로간에 부부로 남아있는 것은 서류상 부부뿐인 상태이다.
3. 아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상가나 아파트를 재산문제로 먼저 정리하여 하였으나 합의가 안 되어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
입니다.
외조부는 40년 전 외도를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중이며 외도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외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40년 간 별거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외조부가 다른 곳에 나가서 지낸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외조부 외조모 같이 되어있었으며 최근에 기초연금 수령을 이유로 들어 외조부가 따로 주소 이전을 하였습니다.)
가사일에만 전념하였고 사찰에 몰두한 적도 없습니다.
외조모께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외조부께는 재산이 많았는데 외도녀에게 대부분 이미 양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조모는 어떻게 되나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로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조모께서는 외조부의 이혼소송에 대해 외조부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고 외조부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주장할 수도 있고, , 외조부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의 경우에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외조부 및 상간녀에게도 청구가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따라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외조모는 외조부의 외도 상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중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분할 청구이므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대상 재산임을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송중에는 외조부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조회신청도 법원에 할 수 있으나,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한 경우에는 사실상 찾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피해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무료소송을 돕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외도녀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확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소송이 제기 된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장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민법에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권 규정이 있습니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