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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10)가 아빠를 신고해서 경찰연계로
쉼터가서 이혼소송 진행중
남편이 각서작성(회사에 알리지 말고
주말부부 및 아파트 공동명의 하기로 함)
만날 때 또 폭력적인 상황 생길 시
조정이혼신청 하기로 공증받음.
현재 남편과 다른지역에 있고,
주말마다 만나는데
아이가 만나길 거부하면
전화로 소리지르고 갑자기 찾아와서
계속 전화하며 저랑 얘기하고 싶다며
안내려오면 집으로 찾아간다며 협박합니다.
아이를 강제적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냐고
하고,이혼하면 돈받고 니가 잘 살겠냐며
난 이혼하면 어찌 변할지 모른다며
시댁가족까지 들먹이며 협박합니다.
통화녹음 및 카톡대화 증거 있습니다.
각서는 받아놨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이혼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서받은대로
조정이혼신청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에 협의한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이혼조정신청을 한다고 해도 이혼재판으로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께서 조정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의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 귀하의 이혼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 귀하와 남편 간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이혼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협의가 안되는 사항이므로 조정이혼신청을 해도 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둘중 어느 절차를 따른다고 해도 이혼조정절차는 꼭 거치게 되며, 이혼조정신청 후 조정이 결렬되면 귀하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귀하께서는 남편의 폭언, 협박 및 직접 찾아오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남편을 대상으로 귀하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한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동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