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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하고는 1년 정도 연예를 하다 아이가 생겨서 2015년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2016년 1월에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생이 되었고요.
결혼하기 전 아이가 생겼을때 아내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지우자 했고, 저는 절대 안된다 낳아야 한다 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양가 어른들 인사드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중에 아내가 임신중독증에 걸려 많이 힘들어했고, 혈압이 높아지고, 임신 8개월때 재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이상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하게 절 의심하고 같이 있는 중에도 제가 계혹 아내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두번정도 복용중이던 혈압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서 새벽에 응급실 가서 위세척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계속 제가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혈압에 당뇨까지 생겨 육체적,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혼전에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결혼 후 마시는 횟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만취되어 인사불성이 될때까지 마십니다. (맥주 피쳐 2개+소주 4병 정도 ) 그렇게 취하면 난동을 부리기도 해서 새벽에 경찰 분들이 집에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 분들이 아내를 보고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총 두번 강제 입원이 있었고 첫번째 입원때는 보호자 두명의 동의 중 장모님이 동의 하지 않아 24시간 후 퇴원 하였고 두번째 입원때는 장모님 동의 하에 입원 시켰는데 일주일 정도 입원 했을때 혈압과 당뇨 때문에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보호자가 데리고 갔다와야 한다고 해서 결국 퇴원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술을 많이 마시고 과도를 들고 방에 들어와 절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내의 이상증세는 처음에 제가 욕을 한다고 했던 상태에서 약 4~5년 뒤에 바뀌었습니다. 아래층에 새로 이사온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본인한테 욕을 한다고 하고, 마트에 가면 마트 직원이 병원에 가면 병원 직원이 욕을 한다는 등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욕을 한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부터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본인 욕을 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귀에 계속 욕하고 , 아내의 가슴을 쥐어짜고, 제가 아내에게 살을 날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상황이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하면 오히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이혼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혼 이야기의 마지막은 위자료 2억을 내놓으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재산이라고 해야 전세 5,000만원짜리 빌라(그중 2,500은 대출) , 8년된 승용차 하나, 적금, 저축 다 해도 2000만원 정도 될거 같습니다.
제게 제일 중요한건 하나뿐인 아이 입니다. 마지막 이혼 얘기 나오면서 아이는 제가 돌보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그때부터 아이 양육에서 손을 뗐습니다. 약 한달 보름 정도 아침에 아이 깨워서 아침 챙겨 먹이고 등교 시키고 , 하교 시키고 먹이고 씻기고 공부 봐주고 재우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내도 저녁에 일을 하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밤 10시 반 ~11시 정도 인데 저녁을 안먹었는지 매일 그 시간에 들어와서 술을 마십니다. 새벽 1~2 시까지 마시고 잘때도 있고, 심한날은 아침 6시까지 마시다 잘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는 시간에는 계속 누군가와 대화 하듯 욕을 하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도 어렵고, 아내가 치료를 받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장모님도 나몰라라 하는 상태여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가능할까요? 위자료 1~2천만원 줘야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주고 끝내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내의 음주문제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한편,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자녀와 관련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