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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소개드리면 부모님은 모두 48년생(현재 70대)이시고 수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두분 다 일정한 직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1남1녀이고 따로 나와있고요.
93년도에 아버지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2009년도에 아버지 대출로 인해 판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일이고 저도 어릴 때라 자세한 부분은 모르지만, 대출금 중도상환 외에 당시 어머니가 일반직으로 근무하던 대학병원의 퇴직금과 사학연금 일시수령한 금액까지 모두 들어가 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2009년 당시 판매금액이 2.5억이었고, 판매 이후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1.45억 근저당을 해소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1억여원으로 어머니 명의의 전세집으로 옮겼고, 몇 년 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아 작년에 어머니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의 아파트 취득시에 보증금과 잔금 등 목돈은 모두 어머니가 부담하셨고, 아파트 주거하는 동안 관리비와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명목의 월 40여 만원은 아버지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다가 작년에 사고 이후 더 이상 운전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택시번호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개인택시 번호 가격이 1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모두 탕진했다고 하고, 추가로 5천 정도의 대출금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드가 정지되어 신용불량 상태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최근의 사실은 몇 달 전에 아버지가 자살시도를 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오전에 양복입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사채나 신불자 대출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지인들 경조사는 빠뜨리지 않고 챙기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까지 이런 가족 내 상황을 몰랐던 제 고모도 이전까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부부간 금전적인 거래는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2~30여만원을 아버지가 내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두분 모두 평생 맞벌이였고 아버지는 집에서 식사는 하지 않아 생활비는 각자 부담해 왔습니다. 생활은 각자 방에서 하고 있고, 교류 없이 아버지 외출시에만 마주치는 정도입니다. 부부간에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아버지는 특히 사적인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09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대출을 왜 받았는지, 이혼에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등 명백한 본인의 잘못에 관한 이야기는 물어보아도 알 필요 없다고만 하고 일절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한 성격이라 굳이 추궁하지는 않고요.
사실 2009년 일 당시에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이혼만은 안된다고 주방칼을 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에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빠진 내용도 많겠지만 이 정도면 현재 부부의 상황은 아실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생할에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의미가 없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혼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소송으로 진행해서 소송비와 위자료를 부담할 지 여부를 두고 합의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혼기간이 긴 경우 주택 같은 경우 가족 내 기여도에 관계없이 거의 5:5 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아파트 처분 이후 현재 아파트 취득까지 13년간 대부분의 돈은 어머니가 부담하셨는데 이 경우는 재산배분을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버지 명의였던 개인택시의 경우는 온전히 아버지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법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이혼도 처음 겪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재산분할시에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요.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아버님께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갈등 등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현재 공동으로 이룩한 잔존재산을 5:5 비율이 아닌 어머님께서 더 받아갈 수 있는 비율로 정하여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재산탕진을 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맞다면 공동재산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혼의 종류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협의이혼이 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되겠으나,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이나 재판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말씀 드렸는데 결렬된다면 관할법원에 조정이혼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