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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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 먼저 받고 조언을 구하고자 화상상담 했었는데.
외도, 도박 등이 아닌 성격차 및 음주로 인한 폭력 등의 원인이라 말씀 드렸더니
재판 이혼해도 조정 먼저 하니까 조정신청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주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법률 용어 및 서식이 생소해서
전사소송을 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소가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을 쓰는 칸이 있어서 썼더니 소송비용만 160만원 가량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육권 부분이라서 이혼 및 양육권으로 신청하고
소가는 아무것도 안썼어요. 이런 경우 이혼 성립 되고 양육권 판결 나면 다시 재산분할 로 청구 가능할지요..
처음에 1단계에서 소가 부분을 채우니 3단계에서 납부 진행 하려 했더니 약 16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납부 하라고 뜨더라구요... 금액도 조금 부담되고 변호사 선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셀프로 전자소송 한 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쓴 걸 지우고 기본 금액만 납부 하는 걸로 해서 전자소송 넣었는데...
불안합니다.
이혼한다니 겁도 나고요.. 겁이 난다는게... 그사람과 헤어지는게 겁 나는게 아니라...
잃을게 생길까봐요.ㅠㅠ 자식과 재산... 10달 배아파 낳은 두 자식 보며 버티며 살려 했는데...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고
아이들에게도 정신병자라고 말을 하고.. 제 안팎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과 더 살다간 진짜 정신병자 되고 아이들에게 괄시*무시 당할것 같아 이혼 결심 한거거든요...
앞으로 아이들과 살려면 돈도 필요한데 지금 소송하면서 돈 다 쓰고 자식도 잃고 돈도 잃을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
쓰다보니 문의 드릴 것을 문의 드려야 하는데...
문의 사항 다시 정리 드립니다.
1. 조정이혼 요청시.
양육권 먼저 조정 신청 후에
추후에 재산분할 및 이혼 등을 다시 청구 가능한지요.
지금 한꺼번에 다 해야 할까요...
인지료 등 비용이 좀 부담되기도 하고 이왕 돈들어가는 거면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하려구요...
2. 현재 동거 상태라 임시 양육권도 지정이 어렵고, 암묵적으로 격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본인 가족 집에 데려가서 둘째 아이를 방치하고 다치게했어요.. 이런경우 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3. 맞벌이면 보통 재산분할은 5:5 이상의 분할은 어려운가요..ㅠㅠ 제가 상대방의 결혼 빚까지 갚아주었는데도 어려울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귀하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을 답변하자면
1.양육자지정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육자지정만을 먼저 따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상대방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자녀를 다치게 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하게 적욜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부부는 공동부양에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부부간 재산분할의 비율은 보통 5대5에서 시작이 되며 당사자간에 기여한 바를 입증함으로서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