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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사실혼관계로 오랜기간 같이 살고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잦은폭력이 있었으나 진단서를 끊거나 경찰에 신고한적은 없어 증명할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잘못을 하고 집을 나왔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단순 가출신고를 한건지 엄마의 유책에 대해서 신고를 한건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다시 그 집에 들어가고싶지 않은데
가출신고를 한거면 다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만나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를 해줄거같진않은데.. 들어가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따라서
사실혼을 해소하는데는 특별한 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유책사유가 있는 쪽에게
법률상 책임,즉 위자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