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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 이혼 후 부친과는 연락 두절인 상황이고, 현재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만일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해야 할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만 다른 이복 형제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부친은 또다시 다른 분과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친의 배우자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친의 의붓자녀들이지요.
(연락을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증명서 서류를 보니 어떤 분과 다시 혼인한상태인것을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부친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상속 받기가 싫고,
반대로 빚이 있다고 해도 갚기가 싫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했을 때,
Q1. 사망신고를 하고 난 후에만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장례식 절차 상황에서 사망신고가 되기 전에도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망신고 후 진행해야되는 것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한 바로 그 날에 바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또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절차 중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깨끗하게 끝낼 수있는지 간절하게 알고싶습니다.
Q3. 상속1순위에 해당되는사람이
저, 이복형제, 현재의 부친의 배우자는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현재 부친의 배우자의 자녀, 즉 의붓자녀도 해당되나요?
Q4.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시 상속 관련 1순위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진행 해야하는 부분 인건지,
아니면 저 혼자 진행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저 이외에 부친 관련 가족들이(현재 법적 배우자, 이복 형제, 그 이외 부친 형제들 등)
재산 사용이라도 한다면, 저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 절차를 밟을 수나 있는 건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1.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이 사망한것으로 간주되려면
사망신고가 이루어 지거나, 법원에서 실종선고심판을 통해 사망자로 간
주되어야만 합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바로 다음날 수리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정확히는 사망신고 후 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서류가 폐쇄,말소 처
리 되었을때 가능할 것입니다.
2.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자(子)] 1-1순위 : 직계비속[손(孫)- 증손도 포함]
2순위 : 직계존속(부모) 2-1순위 : 직계존속(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관한 권리행사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5.4번 답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