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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와서 욕을하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와 와이프를 밀었습니다. 그당시 8세 아이와 함께 있었고
욕설과 밀친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 당일 12시경 옆집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찾아와 와이프가 혼자 있는데 욕을하고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또 당일 오후 5시경 집앞에서 욕을 하길래 와이프가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아주머니가 욕을 하고 아저씨가 달려와
문을 밀어서 와이프가 문에 부딪혔고 동시에 아주머니는 주먹질을 하였으나 맞지는 않았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와이프가 문뒤에 있는걸 알고도 문을 밀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와이프는 인대파열 외상과 골멍으로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 았고 팔에 멍이들고 현재 팔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문을 열고 문밖상황을 확인하려고 하자 발로 문을 밀어서 문을 못 열게 하였고 그과정에서 허리통증을 느껴서 병원에서 요추부 좌상 및 염좌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또한 현관문이 파손되어
현재 흔들리고 있으며 도어락이 파손되어 잘 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명은 현관문 뒤에 사람이 있다는걸 알면서 현관문을 밀어서 상해를 입히고 또 한명은 동시에 주먹질을 해서 위협을
한 상황인데 특수상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얼마전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는 상황에 아이가 함께 있어서 아동학대관련 판결이 났는데 저희도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는데 아동학대 처벌도 동시에 가능한가요?
형사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시에 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변호사와 법률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위 부부의 행동이 특수상해뢰조 처벌이 가능한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 아내, 자녀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적고, 입증방법으로 상해진다서, 기물파손사진, 녹은->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정할 때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잘 판단하여 죄명도 정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해당 죄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수상해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귀하가 당한 피해를 구 요건에 맞게 잘 기술하실수 있으시겠지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제258조의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의 경우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이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판결만 보고서는 그 부부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요.
또한‘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즉,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 자체의 속성에 따라 그 해당성 여부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험한 물건의 판단도 처한 상황속에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고소장에 피해당했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시고, 입증 방법을 잘 제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더 형사관련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월요일 오후 6-7시의 야간 법률상담을 꼭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